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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環保産業 2004.8 梅桂友, 李東平) 당의 16회 전국회의에서는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사상을 유지해나가고 전면적, 협조적, 지속적인 발전관을 확립시키며 경제사회와 인간을 조화시키는 전면적인 발전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발전관은 통상적으로 "새로운" 또는 "과학적인" 발전관으로 불리는데 이는 튼튼한 기반, 안전함, 환경보호목표의 달성,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전관은 사람들의 행복을 그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하여 "누구를 위하여 발전을 하는가?", "누구로 발전이 되는가?"를 명확하게 하며 발전 중에서 "사람은 중시하지 않고 물질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바로잡는다. 생태학적 규율에 근거하여 자원의 생산/소비, 재활용의 순환경제 패턴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생태형 성, 시, 현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녹색화"된 지속적인 발전의 틀을 형성하였다. 이는 중국의 환경자원이 받는 압력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완화시키는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경험 및 교훈의 회고 중국은 인구가 많고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그간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보호를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1) 선진국에서 겪은 "먼저 오염이 되고 나서 통제", "먼저 파괴가 되고 나서 복원"을 하는 시행착오가 우리에게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중국의 환경오염은 이미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해있다. 2000년 전국 10대 지표수계의 COD배출량은 1,445만 톤에 달하는데 Ⅲ류 수질에서 요구하는 800만톤의 용량과 비교해 볼 때 80.6%나 높다고 할 수 있다. 황하를 예로 들면 최근 몇 년 동안 황하에서 40% 가까이 되는 구간의 수질은 수준 이하의 5류 수질로써 기본적으로 수체능력을 상실했으며 산업체 오염물질이 하천 전체 폐수배출량의 73%를 차지한다. 황하유역에서 매년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인민폐 115억 위엔에서 156억 위엔에 이른다. 그중 매년 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업용수비용의 증가, 제품품질의 저하가 가져오게 되는 손실은 약 인민폐 23억 위엔에서 32억 위엔이나 되며 매년 인체에 주는 피해는 인민폐 22억 위엔에서 27억 위엔에 이른다. 간쑤성 징위엔 황하일대 주민은 오랫동안 처리하지 않은 황하 물을 마시고 있어 각종 질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20세가 되기도 전에 흰머리가 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산동 황하지류 강변의 한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강에서 오염된 지하수를 마셔왔기 때문에 마을 전체의 1450명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이 무려 100여명이 넘었다. 중국의 이산화황 총배출량은 환경의 자정능력을 훨씬 뛰어넘어 1/3 가까이 되는 국토의 산성비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2000년 전국의 이산화황 배출량은 1995.1만 톤으로 국가 2급 기준에서 요구하는 1200만 톤 용량과 비교해볼 때 66.3%나 높다. 농경지의 화학비료농약 오염, 중금속 오염, 각종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의 오염현상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기에는 중국에서 매년 공기와 물의 오염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이상이라고 나와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의 생태계 환경비용을 대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천연의 생태계환경자원을 모두 사용한 후에 전통적인 경제성장 방식에 따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 인류의 건강이 이로 인해 희생될 것이다. 인간생활을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발전추세는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성장 목표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자연생태계 환경파괴 역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생계와 싸우면 즐거움의 끝이 없으며, 땅과 싸우면 즐거움의 끝이 없는" 생활에 만족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대자연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아픔 역시 맛볼 수 있었다. 1951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평균 7.5번의 홍수재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과거의 연간 평균 5.9번의 수준보다 높았다. 1977년부터 1985년까지 중국 자연호수의 전체 숫자는 19%가 감소하였으며 총면적은 11%가 감소하였다. 1980년대 중반기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초원은 135평방킬로미터가 소멸되었는데 중국의 이용가능한 초원면적의 1/3정도를 차지했다. 초목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중국은 세계에서 토양침식이 가장 심각한 나라의 대열에 속했다. 수력 침식면적은 179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해 국토면적의 19%정도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황막하게 되어 가는 토지의 면적은 262만 평방킬로미터로 이미 국토면적의 27%를 차지하였으며 사막화되어 가는 면적은 매년 2,460 평방킬로미터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1년에 하나의 중등 현이 면적의 피해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 생태계의 악화로 인해 중국의 자연재해는 자주 발생한다.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은 일부지역의 지질재해가 자주 발생하게 만들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중국에서 광석채굴로 인해 직접적으로 파괴되는 삼림의 총면적은 106만 헥타르에 달하며 점용하는 농경지의 총면적은 586만 헥타르, 파괴된 토지의 면적은 157만 헥타르였다. 동시에 중국은 지질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이며 붕괴, 산사태, 물사태 등의 재해지점이 41만여 곳이나 된다. 각종 붕괴면적은 1,500만 평방킬로미터이고 매년 900여명이 사망한다. 400여개의 현, 시와 1만개가 넘는 마을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매년 인민폐 10억 위엔에 달한다. 여기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위에서 언급한 각종 지질재해 가운데 1/3가량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이다. (2)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패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실질적인 발전은 여전히 "선형"이며 높은 에너지 소모, 높은 자원 소모, 높은 오염의 전통적인 공업 분야는 여전히 GDP를 증가시키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6월에 국제연합(UN) Rio 환경회의가 열린 후에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1994년에 국무원에서는 《중국 21세기 의정-중국 21세기 인구, 환경 및 발전 백서》를 통과시켰고 이를 기본으로 각급 정부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중장기 계획을 제정하는 지침 문서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992년 이후에 GDP는 국민경제 결산의 핵심적인 지표가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각급 정부의 공적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이는 역시 중국의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 발전사고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이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환경과 자원을 걱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GDP 증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은" 문제가 바로 나타나게 되었다. 경제발전은 항상 "전체를 압도"하였으며 환경, 자원과 생태계 보호는 경제건설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에 중국의 GDP는 인민폐 95,933억 위엔에 달하여 1989년과 비교해 2배나 증가되었고 연평균 9.3%가 증가하여 국가의 종합적인 역량과 국제적인 지위가 확실히 강화되었다. 하지만 발전패턴은 기본적으로 "선형" 또는 거친 유형에 속하였다. 2003년에 중국의 GDP는 인민폐 116,694억 위엔에 달하여 지난해보다 9.1%가 증가하였다. 그중에 제1차산업의 증가액은 인민폐 17,247억 위엔, 제2차산업의 증가액은 인민폐 61,778억 위엔, 제3차산업의 증가액은 인민폐 37,669억 위엔으로 각각 GDP의 14.8%, 52.9%, 32.3%를 차지했다. 제2차산업은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도 지난해보다 2.7%나 빨라졌다. 1년중 중국이 소비하는 각종 국내자원과 수입자원의 합은 50억톤이고 원유, 석탄, 철광석, 철강재료, 산화알루미늄, 시멘트의 소비량은 각각 7.4%, 31%, 30%, 27%, 25%, 40%를 차지했으며 만들어진 GDP는 겨우 세계 총량의 4%와 비슷할 뿐이다. 높은 소비가 가져오는 증가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폐기물, 폐수의 배출이 많아지는 상황을 초래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GDP 대비 폐수 배출량은 선진국의 4배를 넘어섰으며 공업생산액의 고체폐기물 배출량은 10배가 넘었다. 그 밖의 보도에 따르면 건국 50년 이래 중국의 GDP는 10배가 넘게 증가한 반면 파괴된 자원의 소모는 40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경제증가 가운데 고정자산의 투자율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6.5", "7.5"시기에는 2위엔을 투자하면 1위엔의 GDP를 증가시킬 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1억 위엔의 GDP를 증가시킬 때 5억 위엔을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지구자원의 부족, 생태계 환경의 파괴를 대가로 하는 전통적인 패턴 하에서 "선형"발전은 지속될 수 없다. 나. 순환경제패턴은 자원절약 및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유일한 선택이다. 이러한 경험과 교훈을 종합하면 생태학적 규율에 근거하여 천연자원-생산/소비-재생자원의 순환경제패턴에 따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제한된 환경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생태계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환경자원이 받는 압력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조화시키는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1) 경제성장은 "선형"에서 "순환형"으로 바뀌었는데 대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제한된 자원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후손들이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였다. 물질유동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공업사회의 경제는 일종의 단순한 유동적 선형경제인데 이는 "자원-제품-폐기물"의 순서와 같다. 선형경제의 성장은 높은 자원소비에 의지하는데 이와 동시에 생태계환경을 심각하게 파괴시킨다. 순환경제의 성장패턴은 "자원-제품-재생자원"이다. 도입 단계에서는 감량화(reduce)방법을 사용하여 생산과 소비과정에 들어오는 물질의 양을 감소시킨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는 재사용(reuse)방법을 사용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효율을 향상시킨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재순환(recycle)방법을 사용하여 폐기물이 다시 자원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최종처리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3R원칙이다. 기업단계에서는 청결한 생산을 촉진시켜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인다. 기업은 기업 경영관리 수준의 강화 및 개선, 자신의 특징에 맞는 청결한 생산기술을 통하여 순환경제의 3R원칙을 실현시킨다. 기업규모를 확대하고 부산물과 폐기물의 종합적인 이용 범위를 향상시킨다. 기업은 설비·장비 규모의 확대를 통하여 규모화를 최대한 실현하여 생산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재활용의 경제적 실행가능성을 높인다. 다른 기업들 간에는 관련기업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상하 관계의 기업들 간에는 상하 방향의 연결을 통해 연합기업으로 합쳐지는데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통해 기업의 경영 및 관리 비용을 절감시키고 각 방면의 이익을 따져보고 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산업라인을 확대시켜 기업의 종합적인 효과와 이익을 높일 수 있다. 공업단지 구역에서는 다른 산업들의 다양한 공동경영을 실현하고 산업이 체계적으로 모이도록 촉진한다. 기업 간에는 산업활동과 재생자원의 수평적 결합관계를 통하여 공업 생태계 라인을 형성하고 생태계 공업지역을 건립하여 산업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자원 이용을 최적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각 업종의 수요, 공급 관계를 통하여 제품의 적합성과 상대성을 향상시킨다. 구역 내에서는 공업과 사회의 소비체계를 연결시킴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킨다. 공업, 농업과 사회의 소비생활 중에는 여전히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원화와 회수이용을 통해 원자원과 에너지원을 절약하고 환경의 압력을 줄인다. 더 넓은 범위에서는 경제 분업과 대순환에 참여한다. 성 구역, 전국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경제 대순환에 참여한다. 또한 시장을 통해 산업구조와 산업구성을 최적화하고 재생가능자원을 충분히 이용한다. (2) 재생가능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충분한 이용은 재생가능자원이 GDP에 많은 기여를 하고 경제사회의 발전과 인구, 자원, 환경의 장기적인 조화가 유지되도록 한다. 태양에너지가 지구상에서 대량의 재생가능자원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우리의 생존 및 지속적인 발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지속적인 발전에 기한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기한이 최소한 50억 년은 된다고 생각한다. 태양의 현재 나이는 대략 50억 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태양의 일생 중에서 중년시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순탄하게 약 50억 년 정도를 연소시킬 수 있다. 지속적인 발전은 후손들의 수요 만족 능력에 피해를 줄 수 없는데 이로써 지속적으로 "해와 달과 함께 빛"나야 하는 성격을 결정지게 되었다.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전제 하에 재생가능자원은 복원, 재생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발전까지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풍부한 새로운 에너지원과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보유하고 있어 발전 전망이 매우 밝다. 그중에 소규모 수력발전의 개발가능수치는 약 1.25억와트 정도이고 육지와 해상의 개발이용이 가능한 풍력은 약 10억와트 정도이다. 육지표면에서 매년마다 받게 되는 태양열은 1700억톤의 표준 석탄과 대등하다. 밀집혼합농작물을 포함한 생물질 에너지는 연생산량이 6억톤이 넘으며 3억톤의 표준 석탄을 합친 것과 같다. 삼림과 임업에서 발생되는 여분 물질은 2억 톤의 표준석탄과 대등하다. 하지만 2002년이 되어 중국의 각종 재생가능 에너지원(전통적인 생물질 에너지원은 포함하지 않음)의 개발이용 수치는 4,700만 톤의 표준석탄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소규모 수력발전을 제외하면 신흥의 재생가능 에너지원이 중국의 에너지원 구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은 우리가 장래에 발전하는데 있어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예전처럼 무분별한 채취방식의 생산방법으로 대자연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들의 멸망에 속도를 가할 뿐이다. 재생가능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충분하게 이용하며 재생가능자원이 GDP에 많은 기여를 해야 경제사회의 발전과 인구, 자원, 환경의 장기적인 조화를 지켜나갈 수 있다. (3) 녹색의 국민경제 결산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통계체계와 간부심사체계에 넣는다. 중국의 환경이 받는 압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양호한 생태계환경은 이미 매우 부족한 생활요소와 생산요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의 국민경제 결산제도를 구축하고 과거의 경제지표를 중시하고 환경효과 이익을 소홀히 하는 평가방법을 바꿔서 사회 전체가 순환경제의 틀에 들어서도록 밀고 나가야 한다. "경제지표"만을 중시하고 "환경효과이익"을 소홀히 하는 간부는 장래의 심사 중에서 "우수하지 않은" 또는 "불합격의" 간부로 평가될 것이다. "순환경제 추진"이라는 사고위에서 녹색의 소비, 자원의 순환재생이용 및 가전제품, 건축자재, 포장물품 등 산업계 자원회수이용 방면에서의 법률 및 법규를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 각 분야의 완전한 폐기물 회수제도를 확립하고 폐자원을 충분히 이용하는 경제정책을 수립하며 세수와 투자 등에서 폐기물 회수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녹색의 국민경제 계산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낙후된 기술, 설비와 기업을 제거하도록 촉진한다. 청결한 생산기술을 촉진하여 에너지소모가 많고 오염정도가 심한 전통산업을 바꾸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며 오염을 감소시키는 최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각급 정부가 사무용품을 절약하여 사용하고 재이용하도록 한다. (4) 생태형 성, 시의 건설에서부터 생태계 진, 촌의 건설까지 신형공업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경제성장 방식을 바꿔 경제발전의 배경을 강화한다. "생태형 성"의 건설을 효과적인 매개체로 하여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시킨다. 산업구조와 경제성장 패턴의 전환을 주요목적으로 하여 전통의 경제성장 패턴을 바꾸고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순환형 사회를 구축한다. 환경보호 업무를 정부의 최우선 업무목표 수준으로 높여 경제사회 발전의 지속적인 형태를 유지한다. 청정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에 속도를 가하여 환경오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여 도시의 환경수준을 향상시킨다. 경제건설, 도시건설을 전개하는 동시에 환경수준의 개선에 힘쓰고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향상시킨다. 다. 결론 역사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듯이 순환경제 패턴은 자원을 절약하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학적 규율에 근거하여 자원-생산/소비-재생자원의 순환경제패턴에 따라 생태계 성, 시, 현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녹색화"의 지속적인 발전 골격을 형성한다. 재생가능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후손들이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시킨다. 녹색의 국민경제 계산제도를 구축하여 재생가능자원이 GDP에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며 국가통계체계와 간부심사체계에 넣는다. 생태학적 규율 및 녹색의 발전이념에 따라 개발 및 건설을 규율하고 최종적으로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하여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하고 사회가 한층 더 잘 어울리며 환경이 한층 더 아름답고 사람들의 생활이 한층 더 검소한 사회를 이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