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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집행위원회, 강화된 기후 목표 개정안 발표

● 2020년 9월 29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함

● EU 관계 당국은 사회, 경제, 환경 부문의 영향평가에 기초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수정했으며, 이번 개정안이 실현 가능한 수준의 목표치라고 평가함

● 2021년부터 2030년까지 EU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존 목표치는 40%였으나, 2019년 7월, 목표 수치 인상 계획이 처음 발표됨. 이는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섭씨 1.5도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노력을 이어가자는 파리 기후조약(Paris Agreement)을 이행하기 위함임

● 목표 달성을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확장 및 개선,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 가능 에너지 정책 강화, 도로 주행 차량에 대한 이산화탄소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법안을 마련함

*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매년 탄소배출 총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할당하고,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이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초과하거나 밑도는 경우 그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

●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유럽 경제 회복에도 초점을 두어 자원 효율적 경제(resource-efficient economy) 부문 투자 활성화, 친환경 기술 혁신, 녹색 부문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됨

● EC는 2021년 6월 정상회의와 의회에 정식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며, EC는 해당 기한까지 기후 및 에너지 정책 관련 당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최종 법안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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