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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배터리 규칙 개정 초안 발표
  • 국가
    인도
  • 등록일
    2020.11.30

심각한 글로벌 배터리 폐기물 현황

- 세계는 규정화되지 않은 전자폐기물(e-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방법의 부재로 배터리와 같은 전자제품 및 부속품의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반 쓰레기로 폐기된 배터리는 인간에 유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인도 정부는 배터리 재활용 규제를 개정하여 전자폐기물 순환 및 재활용에 힘쓰고자 함 

 

배터리 제조 및 유통 시 유의사항 확인 필수 

-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배터리의 종류와 규제 적용 대상, 금지된 중금속의 종류와 함유량, 제품 및 포장재에 표기해야 하는 화학 기호와 일반 쓰레기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기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비상용 조명, 비상 및 경보 시스템, 우주탐사를 위해 설계된 장비, 군사용 탄약 및 무기, 의료 장비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해당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음 

 

배터리 생산․제조․조립 등의 각 단계 담당자에 책임감 부여

- 사용 완료된 배터리의 원활한 순환과 재활용을 위하여 생산 및 판매 단계까지의 담당자에게 각각의 책임을 부여함

- 제품 생산자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EPR)를 도입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배터리 폐기물 채널화와 수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02) 2284-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