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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호주 환경 법원, 뉴사우스웨일스 환경보호국에 기후 변화 해결 명령

● 호주 환경 법원은 뉴사우스웨일스 환경보호국 (New South Wales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NSW EPA)에 기후 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환경 감시 단체에 환경 품질 목표를 개발하도록 명령함

● 법원은 뉴사우스웨일스 환경보호국 뿐만 아니라 1991년 환경 행정법(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dministration Act 1991), 산불 생존자에 의한 기후변화 운동(Bushfire Survivors for Climate Action, BSCA) 또한 실질적으로 기후 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시함

● 해당 법률안은 EPA 장관의 통제권 안에서 시행된 법안이므로 EPA와 그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보았음

● 이번 판결은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정책적 책임을 인정하는 호주 최초의 판결이며, 이후 호주 내 기후 변화 관련 법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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