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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일본,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 금지

● 최근 일본 정부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교체하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료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률안을 마련하였음 

● 금지되는 품목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나이프, 포크, 빗, 샤워 모자, 옷걸이 등이 있고, 2022년 4월부터 소매점, 음식점, 호텔에서 이들 품목이 사용 제한될 예정임

● 사용 금지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중 5톤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량을 줄여야 하며,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최대 50만 엔(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 

● 이 새로운 법안의 목적은 기업이 2030년까지 재활용률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며, 환경성(Japanese Environment Ministry)과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1년 가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임  

● 한편 일회용 플라스틱은 일본에서 여전히 널리 쓰이고 있음, 소매점에서 신선한 과일을 스티로폼 상자에 넣고, 다른 식품들은 별도의 비닐 플라스틱 백에 담고 있는데, 이것은 플라스틱 포장 제품이 더 깨끗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더 고급스럽다는 인식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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