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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인도네시아, 기후변화협약 이행 위해 탄소세 부과 계획

●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2020년 이후의 기후 공약을 제출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2016년 파리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국가별 기여 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을 제출하여 2030년까지 배출량을 41%에서 29%까지 줄이겠다고 자발적으로 확약하였음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탄소경제법(Carbon Economic Value Bill) 초안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수립함, 본 계획은 탄소 거래를 규제하고, 온실 가스 배출 감소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탄소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탄소세 제도를 포함하는 일반 조항 및 과세 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탄소경제 법안(Carbon Economic Value Bill)에 명시된 온실가스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임 

● 제안된 탄소세는 탄소가 포함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탄소 배출을 생성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부과되며, 세금 법안에는 천연 자원 고갈, 환경오염 또는 환경 피해와 같은 환경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모든 상품 또는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반 탄소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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