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별
국가별
분야별

환경규제

독일 내각, 2024년부터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을 금하는 법안을 승인

● 독일 내각이 통과시킨 법안 초안에 따라 독일 농민들은 청정 곤충 서식지 보존을 위해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의 사용을 점차 줄이고 2024년까지는 전면 중단해야 함. 

● Svenja Schulze 독일 환경부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중단해야 할 때가 왔다. 환경운동가들은 오랫동안 이를 위해 노력해왔다. 글리포세이트는 환경과 곤충 서식지를 파괴한다.”라고 발표함. 

● 그러나 농민들은 이 같은 조치로 가족경영 농장 운영이 위기에 처하고 농민과 환경운동가의 협력에 비해 생물다양성 촉진에 있어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본 초안을 반박하고 나섬. 

● 바이엘(Bayer)이 인수한 몬산토(Monsanto)가 라운드업(Roundup)이라는 (제초제) 브랜드로 처음 개발한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발암물질 판단 이후 첨예한 글로벌 논쟁을 일으킴. 

● 전 세계 규제기관에서 글리포세이트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지난 6월, 바이엘은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미화 109억 달러에 달하는 약 10만 건의 소송에 대해 합의함. 

● 본 초안에 따라, 벌에 유해한 제초제와 살충제의 사용이 특정 지역에서 금지됨. 광(光)공해 감소를 위해 특정 종류의 조명도 신규 설치할 수 없음. 

● 본 초안은 16개 독일 지역 정부를 대표하는 Bundestag 하원 및 Bundesrat 상원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하고, 해당 절차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됨. 

  •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02) 2284-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