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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중국, 강 보호를 위한 최초 법안 제정

● 중국은 특정 유역의 자원 보호를 위한 중국 최초의 법안을 제정해,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인 양쯔강의 생태계 및 환경 보호에 박차를 가하려 함. 

● 지난달, 9개 장(Chapter)에 96개 조항(Provision)을 담은 이 역사적인 법안은 중국 최고 입법기관의 상임위원회 회기를 통과함. 본 법안은 3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 황허강과 함께 중국의 2대 “젖줄(Mother rivers)”로 불리는 양쯔강은 수년간 오염 정도가 심해지면서 해양생물은 위협받고 어류자원은 고갈되고 있음. 

● 중앙정부 및 현(County) 이상급 지역 당국은 경제사회발전계획에 양쯔강 보호를 포함시킴. 

● 생태계 보호 요건에 미달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정 또는 취소하면서, 수력 자원개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임

● 양쯔강 본류 및 지류 해안선의 1km 이내에는 화학 프로젝트 설비를 건설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 오염산업시설은 이전 또는 개선조치 되고 모래 채굴은 엄격히 금지될 예정임. 

● 주요 지류와 호수, 법으로 새로 지정된 어귀를 포함해 양쯔강의 모든 자연 수로에서의 어업 활동도 금할 예정임. 

● 양쯔강 보호 강화를 위한 본 법안은 중국이 6,300km에 달하는 양쯔강을 따라 위치한 성(Province) 및 시의 경제개발 추진을 준비하며 나온 것임. 

● 중국 인구의 1/3이 양쯔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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