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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일본, 2030년 중반까지 가솔린 자동차 없앤다

●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순제로(Net zero) 배출 달성과 녹색성장 분야에서의 연간 2조 달러 성장을 계획하고 향후 15년 내에 가솔린 동력 자동차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움. 

● 수소 및 자동차 산업을 겨냥한 본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은 21세기 중반까지 탄소배출을 순 제로로 만들겠다는 Yoshihide Suga 일본 총리의 10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임. 

● Suga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생시키고 유럽연합, 중국 등이 세운 배출 목표와 그 뜻을 같이하고자 녹색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삼음. 

● 일본 정부는 녹색투자 및 판매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90조 엔(8,700억 달러), 2050년까지는 190조 엔(1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감세 및 기타 자금지원 조치를 취할 계획임. 

● 2조 엔 상당의 녹색펀드로 녹색기술에 대한 기업투자를 지원하여 2030년대 중반까지 전기차(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차 포함)로 가솔린 동력 자동차의 신규 판매를 대체할 계획임. 

● 일본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을 50% 이상 다운시킨 10,000엔/kWh 이하로 떨어트린다는 목표를 세움. 

● 또한, 일본 정부는 전력발전 및 교통 분야의 수소 소비를 2017년 2백 톤에서 2030년까지 3백만 톤, 2050년까지 약 2천만 톤까지 높인다는 목표도 세움. 

● 녹색성장전략을 통해 해상풍력 및 암모니아 연료 등 14개 산업을 식별하고, 2040년까지 최대 45GW급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 또한, 일본은 국가 전력 공급에 있어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 현재 20% 이하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2050년까지 50~60%로 높인다는 목표와 함께 2050년까지 “최대한 많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목표도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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