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별
국가별
분야별

환경규제

미국 EPA, 납 오염 규정 개정 마무리

● 지난달 22일,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30년 만에 식수에 함유된 납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첫 번째 개정안을 마무리함. EPA는 본 개정안이 관련 연방 규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환경보호론자들은 안전 보장에 필요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함. 

● Andrew Wheeler EPA 국장은 Sheldon Neeley 플린트(미시건주) 시장과 함께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는 현 규정의 “모든 부분”을 강화하고 어린이와 지역사회가 납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함. 

● Wheeler 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범 사례를 반영한, 현 규정의 모든 면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이는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연관 교체 속도를 높이고 모든 연관의 교체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함. 

● 이러한 납과 구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2014 플린트 수질 위기(Flint water crisis)에 대한 대응책임. 2014년, 인구 10만 명의 플린트 시(市)는 돈을 절약하고자 식수 공급원을 디트로이트 상수도에서 플린트 강으로 바꾸면서 수질이 오염되어 아동들의 혈중 납 농도가 급격히 상승함. 

● 본 개정안에 따라 유틸리티 기업은 높은 납 농도에 대해 기존 30일 이내가 아닌 24시간 내로 고객들에게 공지해야 하고 초등학교 및 보육 시설 (수도의) 납 성분에 관한 테스트를 최초로 실시해야 함. 또한, 상수도 기업은 연관의 위치를 파악하여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함. 

● 그러나 환경보호단체들은 본 최종 개정안은 지역사회 식수 보호의 필수 요건인 연관 교체를 가속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비판함. 

● 최종 개정안에 따르면 식수의 납 농도가 높은 지역사회에 대해 유틸리티 기업은 매년 3% 비율로 연관을 교체해야 함(기존엔 7% 비율). 

● Wheeler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7% 비율이 수치상으로는 더 높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규정상 허점이 존재”했기에 실제로는 1% 정도의 연관만이 교체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함. 그는 새로운 개정안(3%)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덧붙임. 

● Earthjustice의 변호인인 Suzanne Novak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주요 사항을 개정할 기회를 잡았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EPA는 연관 교체 속도를 늦출 것이 아니라 가속해야 한다.”고 말함. 

●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Erik Olson은 본 개정안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오래된 연관들이 앞으로도 수십 년간 그대로 있게 될 것이고 미국 전역에는 600~1,000만 개의 연관이 존재한다고 말함. 

● Neeley 플린트 시장은 본 개정안이 “완벽하지는 않으나 발전적”이라고 말함. 

  •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02) 2284-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