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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멕시코 오악사카, 스티로폼 및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 시행

● 멕시코 오악사카(Oaxaca)주에서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으로 된 일회용 제품의 사용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10월 25일부로 발효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고형폐기물 방지 및 포괄적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오악사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관보에 게재됨

● 환경, 에너지 및 지속가능개발부에서 법 준수 여부를 감시할 것이며, 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금, 판매허가 취소, 휴업명령, 체포 등의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관련 당국은 환경보호 관련 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판매하고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 한편, 물병 등 제품에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악사카주 내 플라스틱 배출량이 7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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