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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미국 뉴욕주, 비닐봉지 금지법 시행

● 미국 뉴욕 주가 마침내 비닐봉지의 사용 금지법을 시행함.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해당 법은 2020년 3월 1일 발효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법에 대한 소송 진행으로 인해 시행일이 연기됨

● 이 법은 대부분 상점에서 쇼핑용 비닐봉지를 나눠줄 수 없도록 규정함. 다만 종이봉투는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함. 비닐봉지를 고객에게 제공하다 적발되는 사업장은 벌금형에 처해짐

● 다만 음식을 포장해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나 육류, 조리된 음식 등을 포장할 때는 비닐봉지를 활용할 수 있음. 또한, 빈곤층과 저소득층이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food stamps) 정책 대상자는 종이봉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2020년 10월 기준 뉴욕 주민들은 연간 230억 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하는데, 비닐봉지가 실제로 사용되는 시간은 12분에 불과함. 이렇게 버려진 비닐봉지 중 85%는 매립지, 재활용 시설로 보내지거나 도로, 강, 바다 등에 버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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