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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미국 의회, 1996년 이래 최초로 살충제 법안 개정 발의

● 톰 우달(Tom Udall) 상원 의원과 조 네구스(Joe Neguse) 하원 의원이 2020년 8월, ‘미국 어린이들을 독성 살충제로부터 보호하는 법안(Protect America’s Children from Toxic Pesticides Act of 2020, PACTPA)‘을 발의함

● 해당 법안의 골자는 소비자, 농민, 어린이들을 살충제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며, 이번 법안의 발의를 통해 1996년 이래 처음으로 살충제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임

● PACTPA 법안이 통과되면, 세 가지 종류의 살충제와 제초제가 사용 금지되는데, 신경 손상과 관련된 유기인계(organophosphate) 살충제, 꿀벌과 같은 꽃가루 매개체를  해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neonicotinoid) 살충제, 파킨슨병과 관련된 파라콰트(paraquat) 제초제가 적용 대상임

 ● PACTPA 법안은 또한, 일반 시민들이 직접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해로운 성분을 포함한 살충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청원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와 더불어 지자체가 직접 나서 자체적으로 살충제 대응 보호 법안을 제정 및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결정에 대해 주 단위 입법 기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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