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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잠재적인 불법" 법안은 환경보호를 약화시켜

● 북부 온타리오 원주민은 지방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하여 환경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함.

● 제임스 베이(James Bay) 서부 해안에 위치한 Mushkegowuk 부족 공동체인 포트 알바니(Fort Albany) 원주민은 6월 24일에 발표된 서한에서 환경평가법(Environmental Assessment Act)의 개정사항에 대한 우려를 설명함.

● 정부가 환경평가 과정을 거치는 사업에 대해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20개 법률안에 대한 일괄 수정안인 종합법안 197호(코로나19 경제회복법, 2019)의 일환으로 6월 21일에 공식 통과됨.

● 정부는 온타리오 주 감사관이 환경보호법(Evironmental Bill of Rights)에 따른 법적 협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경고를 덮어버리고 법안을 통과시킴. 종합법안은 13일 만에 통과됐으며, 감사관은 법적으로 30일 간의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힘.

● 서한은 "포트 알바니 원주민은 상당한 항의와 반대에 직면한 온타리오 정부가 종합법안 197호를 신속하고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함.

●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온타리오의 환경 보호 체제를 재정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경제적 이익을 지원하는 "형식적인 절차 지양"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종종 우리가 건강한 환경없이 건강한 경제를 가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근거하여 취약한 종과 생태계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도 함.

● 포드(Doug Ford)* 정부가 환경문제에 대한 협의요건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작년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지방 자본거래 프로그램을 필수 예고 기간 없이 취소하면서 환경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함. 

* 더그 포드(Doug Ford) : 온라티오 현 주지사

● 포트 알바니 원주민은 정부가 이 법안을 철회하고 원주민 단체들과 협의하여 환경평가법 개정 절차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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