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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환경법 위반 국가 상대로 소송 제기하겠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이하 EC)EU의 환경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EU 국가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함.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EC는 인간과 자연에 해를 끼치는 석탄 발전소에 관한 EU의 오염 관련 법망을 피해가거나 무시해 온 정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법 집행 조치를 통해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등 EU 국가들을 상대로 한 주요 소송에서 우리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함.

 

또한, 󰡒EC는 그간 이산화황 수치가 합법적 수준을 넘어선 EU 국가들에 주목해왔다. 불가리아의 경우 심각하게 오염된 석탄 발전소가 그 원인임을 지적했고, 루마니아가 허가 없이 석탄 발전소를 가동시키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리스에 대해선, 우리가 이번 주에 지적한 그리스 아민타이오(Amyntaio) 발전소의 불법 수명연장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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