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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유럽연합(EU), 각국 정부에 경기회복 계획 시행에 앞서 친환경 및 디지털화를 촉구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EU 보조금이 지원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개혁 및 투자 계획안과 관련해, 각국 정부에 경제 디지털화 및 기후변화 퇴치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촉구함. 

● 화요일 오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백억 유로에 달하는 EU 보조금 및 대출금을 승인할 예정임. 

● 그러나 관리들은 EC에 제출한 본 개혁 및 투자 계획 초안이 구조 개혁보다는 지출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EU가 애초에 세운 친환경 경제 및 디지털화 전환 목표에는 못 미친다고 비판함. 

● 지난 7월, EU 지도자들이 합의한 본 계획안에 따라 각국 정부는 수조 유로에 달하는 국가재정부양책 외에 경기회복을 위해 7,500억 유로를 합동 차용 및 상환할 계획임. 

● 이 같은 유례없는 EU의 합동 채무액 중 6,725억 유로는 보조금 및 대출금 형태로 EU 국가에 분배되고, 나머지는 코로나19 극복 및 향후 보건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EU 합동 프로젝트에 쓰이게 될 것임.

● EC는 각국에 보조금 형태로 3,125억 유로를, 대출금으로 3,600억 유로를 제공하고, 각국 정부는 개혁 및 투자 계획을 마련해 EC의 승인을 받을 계획임. 

● 화요일, 유럽의회는 각국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4월 말까지 자금지원을 공식 신청하고, 올해 중순부터 자금을 최초 제공한다는 계획에 동의함. 

● 본 계획안으로 EC는 연금 및 국가재정부터 노동시장, 사법부, 국가행정 및 경쟁력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연간 개혁 권고안을 각국 정부가 더욱 신중히 작성할 것을 촉구할 수 있게 됨. 

● 일부 유럽의회 의원은 EU 최대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기획안 초안이 충분치 않다면서 이는 독일과 프랑스를 표본으로 삼는 다른 국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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