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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순환경제 전략과 플라스틱 사용 규제
  • 국가
    유럽연합(EU)
  • 분야
    폐기물 자원순환
  • 등록일
    2020.01.22
  • 출처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구미팀 오태현 전문연구원

1. 서론

 O​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적인 경제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EU 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EU 경제의 경쟁력 및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기존 선형경제가‘생산 → 유통 및 소비 → 분리 및 배출 → 수거 → 폐기’의 경제 패러다임을 의미했다면, 순환경제는 생산단계인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의미

-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할 때, 자원효율성과 재활용 제고, 친환경 제품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

 

 O​ EU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18년 5월 순환경제 패키지를 최종 승인하였다.

- 순환경제 패키지는 △배터리 및 전기전자폐기물 △폐기물 매립 △폐기물 △포장 폐기물 4개의 지침(Directive) 개정안으로 구성되며 EU 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럽전략투자기금, R&D 프로그램인 Horizon 2020 기금 및 구조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

- 순환경제 패키지와 함께 발표된 순환경제 가이드라인은 제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환경피해 최소화 및 자원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특히 제품의 설계가 재활용 제고 및 제품 사용주기 확대에 중요하다고 강조 

- 한편 순환경제로의 전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는바, △생산과 소비(원료자급률, 그린정부조달, 폐기물 발생량, 음식 쓰레기) △폐기물 관리(전체 폐기물의 재활용률, 특정 폐기물의 재활용률) △2차 원료(1차 원료 대비 재활용 원료의 사용 비중, 재활용 원료의 교역) △경쟁력 및 혁신(민간투자 및 일자리, 특허) 분야로 구성 

 

O​ EU 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을 순환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략(2018. 1)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안(2018. 5)을 발표하였다.

- EU의 플라스틱 전략은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 제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 △투자 및 혁신 유도 △글로벌 대응으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 및 재활용 산업 분야에서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

- 플라스틱 전략을 구체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안에서 EU 해양 폐기물의 대표적인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시장출시 금지(2022년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플라스틱 면봉, 풍선막대), 생산자책임 확대(EPR), 소비자 인식 제고(라벨, 홍보), 분리수거 강화를 제안

 

O​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EU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시작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동대응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요구되고 있다.

-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관련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기업 차원의 전략 수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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