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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순환경제 체제 하에서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의 영향
  • 국가
    유럽-공통
  • 분야
    폐기물 자원순환
  • 등록일
    2019.11.29
  • 출처
    첨부파일 참조

1. 서론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질소비의 증가는 자원의 고갈을 넘어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환경적 측면에서는 자원의 채취, 사용, 폐기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하를 처리하는 지구적 수용성(sink capacity)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주요 자원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원료 가격의 변동성 및 공급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경제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정책 추진 중에 있다. 순환경제란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매립‧소각 대신 재활용을 통해 경제에 환류하는 경제구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순환경제를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의 일환인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하나로‘지속가능한 소비·생산’과제가 포함되었고, EU는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행동계획과 법률 개정안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하여 자원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였다. 

자원 효율성 측면에서 폐기물은 발생과 절감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이 중 플라스틱 폐기물은 환경 영향, 미세 플라스틱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EU에서 발간한 보고서 REPORT FROM THE COMMI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impact of the use of exo-degradable plastic, including dxo-degradable plastic carrier bags, on the environment를 통해 대체 플라스틱으로 조명된 바 있는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의 환경적 영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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