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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응보고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 국가
    전세계-공통
  • 분야
    지속가능 환경자원
  • 등록일
    2019.12.18
  • 출처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진혜진 연구원

​1. 서론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환경문제와 성장, 고용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대표적인 신산업으로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큰 폭의 성장을 시현하였다. 

그 와중에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부 지원이 축소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유럽의 견인차 역할이 위축되었다. 

반면, 중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육성책을 전개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태양광에서 특히 큰 폭의 수급 괴리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2011년에는 큰 폭의 가격하락이 나타나면서 태양광 산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기로 접어들었다. 

가격은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운 저점까지 하락하였으며 1년여 이상 진행되어 온 구조조정은 이제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풍력산업은 태양광과는 달리 별다른 구조조정 과정은 겪지 않았지만 터빈 등 기자재에서는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중국이 태양광과 풍력 모두에서 세계 선두권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최근 대규모 M&A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태양광은 격심한 구조조정을 겪어 왔으며, 풍력은 아직 산업화 초기단계로 큰 영향은 없었다. 

앞으로의 문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이 얼마나 신속하게 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조만간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과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데는 아직도 1년여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와중에 산업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주도권 경쟁의 중심에 중국 기업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록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의 위협으로부터 우수한 기업들을 보호해주는 긴급대책(contingency plan)이 필요하겠지만, 

경쟁력을 재점검하고 산업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안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한 후 대응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에 속하는 태양광, 풍력에 국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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