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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점협력 국가별 보고서_2018 카자흐스탄
  • 국가
    카자흐스탄
  • 분야
    기타
  • 등록일
    2019.11.26
  •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시장 현황 

 

환경시장 규모

카자흐스탄의 2017년 경제성장률은 4%로, 동년 인근 동유럽 및 CIS 국가인 루마니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보다 약 절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IMF 2017).

 

대기 분야 

카자흐스탄의 산업 성장은 토양 및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음. 수치에 의하면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주요 도시 지역 및 산업 지역에서 심각한 환경의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21개 도시에서 대기 오염이 허용치의 10배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함. 미립자 오염으로 2,800명 이상이 조기 사망했으며,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GDP의 0.9%로 추산됨(World Bank, 2013).

카자흐스탄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GHG)은 283.5 백만톤이며, 이는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LULUCF)를 제외한 양임. 온실가스 중 CO2가 78%를 차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85%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함(UNFCCC, 2012).

 

수질 분야 

카자흐스탄은 수도공급, 열난방, 배관 등 공공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국 수도망의 65%가 노후화되어 물 손실이 36%로 높고, 보일러 발열효울도 절반 이상이 평균 41%로 낮은 수준임. 주택배관율도 OECD 평균 90%에 비해 크게 낮은 60% 수준으로, 전반적인 주거 관련 인프라가 낙후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6년 물 관련 48개 사업을 포함한 2억 달러 규모의 전체 99개 사업을 추진함(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환경시장분석, 2017).   

물 부족, 수질 오염 등 국가내의 물 문제는 카자흐스탄의 주 환경 문제 중 하나임. 카자흐스탄은 물 공급의 효율이 매우 낮고 일부 유역은 이미 물 부족에 직면해있고, 기후 변화로 인해 현상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World Bank, 2013).

카자흐스탄 지표수 자원은 연 100.5㎦로 10년전 102㎦에 비해 감소 중이며, 농촌에는 급수 및 위생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이는 지역간 경제 불균형과, 수자원 사용의 가장 큰 부분이 농업 분야로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환경시장분석, 2016). 

 

폐기물 분야 

카자흐스탄 폐기물 발생의 주요 원인은 카라간다, 동부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등의 산업쓰레기로, 공업 폐기물 배출량은 2010년 기준 연간 7억톤이며 유독성 폐기물은 2억 5000톤에 달함. 2011년 카자흐스탄에서 쓰레기 축적량이 220억톤을 넘어섰으며, 쓰레기 누적량이 연간 20% 되는 것으로 알려짐. 폐기물의 97%가량은 공식 혹은 비공식 폐기물장에 버려지며, 오직 3%만이 재활용되거나 매립 및 소각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최근 10년간 방대한 양의 중공업 폐기물과 관산 폐기물 등이 축적됨. 하지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 수집, 가공 및 폐기를 위한 기술 및 인프라가 현대적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아직까지 카자흐스탄에서는 조직화된 고형 폐기물 분리수거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폐기물 관리 정책, 복합적인 시스템의 구성이 시급함. 특히, 위험폐기물과 독성폐기물의 재활용 및 매립을 결정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함(해외 환경통합정보시스템 환경시장분석, 2014).

 

카자흐스탄 환경시장 특징

카자흐스탄의 환경 분야 지출은 세계금융위기 시기인 2007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임. 매년 국세수입의 약 3%를 환경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 분야 투자액이 증가함. 다만, 유럽연합에 비해 GDP대비 환경 분야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카자흐스탄 통계청, 2016,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2015).

카자흐스탄의 모든 고정배출원은 배출량 및 환경에 대한 영향과 관계없이 환경 허가를 받을 의무를 지님. 그 결과 소규모 배출원에 환경 허용 및 규제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고, 이 방법론은 환경 관리자오 환경 규제당국이 대규모 배출원 및 심각한 오염도에 따른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음(World Bank, 2013).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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