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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미국, 대기관리법
  • 국가
    미국
  • 분야
    기후/대기
  • 등록일
    2019.10.23
  •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개 요 

 

미국의 「대기관리법」(미국법전 제42편 제85장)은 1955년 7월 14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고정・이동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연방 법률로, 미국 대기 환경 기준(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NAAQS)을 비롯하여 미국의 연간 재생연료기준 등을 설정할 권한을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부여하고 있다. 환경보호청 자료 에 따르면 미국은 이 법의 시행으로 1990년~2017년 사이 대기 오염 농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요약본의 하단 목차는 2015년 12월 4일자 개정까지 포함하는 원문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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