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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美 EPA, 27개의 TSCA 사용 규칙 제안
  • 국가
    미국
  • 분야
    기타
  • 등록일
    2019.12.19
  • 출처

●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은 제조전신고(Pre-Manufacture Notices, 이하, PMN)의 대상인 물질들에 대해 27개의 중요신규사용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이하, Snurs)을 제안함. 물질 중 24개는 영업비밀정보(CBI)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Snurs는 각 물질을 사용하는 데, 예를 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에 제한을 두는 것과 같은 조건을 설정함. 이는 출시 전 검토단계에서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 고안됨.

 

● Snurs가 마무리되면, 제한범위 밖의 물질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제조업체에게 제조 시작 최소 90일 전 중요신규사용보고서(Significant new use notice, 이하, Snun)를 제출할 것이 요구될 예정임.

 

● 27개의 물질 중 19개는 5(e) 동의명령(Consent Order)의 대상인데, 이는 기존 PMN 제출자에게만 적용됨. 

 

● 나머지 8개의 경우, EPA는 검토 과정에서 해당 물질이 예기되거나, 알려진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사용조건 하에서 "적절치 못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음"이라고 밝힘. 하지만 PMN에서 지정된 제한을 벗어나서 사용한다면, 잠재적인 건강 및/또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 따라서 EPA는 검토한 보호조치를 따르지 않는 모든 활동에 대해 '중요신규사용'으로 간주하여 Snurs를 시행하겠다고 명시함.

 

● 2018년 8월부터 EPA는 580개 이상의 물질을 포함하는 Snurs를 제안해옴. 이 일괄집단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월 6일까지 수렴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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