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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스웨덴, 화학세 부과 대상 해외 온라인 판매 기업까지 확대 방침

 ● 스웨덴 정부는 화학세(Chemical Tax) 부과 대상을 스웨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해외 전자제품까지 확대할 방침임. 스웨덴 재무부는 브롬(bromine), 염소(chlorine), 인(phosphorous)류 첨가물 등의 유해성 화학물질 사용 감축과 법적으로 화학세 납부 대상인 스웨덴 기업들과 납부 대상이 아니었던 해외 기업들 간의 형평성 제고를 추진함. 

 

● 유럽연합(EU) 기업들에는 전술한 물질들이 포함된 전자제품의 스웨덴 소비자들에 대한 연간 온라인 판매 규모가 10만 크로나(약 1,200만 원)를 상회 시부터 화학세를 부과할 계획임. EU외 기업들에는 모든 판매에 대해 화학세를 부과할 예정임. 

 

● 스웨덴 정부는 2017년 4월부터 유해 화학물질 감축 목적으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화학세를 부과해옴. 화학세 과세 대상자는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이며, 스웨덴 소비자가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화학세가 부과되지 않았음. 

 

● 재무부는 화학세 부과 대상 확대안을 관련 당국, 조직, 지방정부,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통보했고, 이들은 2020년 1월 10일까지 답변해야 함. 합의 시 2020년 10월 1일부터 새 법안이 발효될 예정임. 재무부는 연간 약 4,000만 크로나(약 48억 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기대됨.

 

● 페르 보룬드(Per Bolund) 환경부 차관은 “화학세 부과 목적은 일상생활용품인 전자제품에 포함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감축”이라며, 화학세는 최악의 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함 

 

● 막달레나 안델손(Magdalena Andersson)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해외 기업들을 화학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온 데 대한 비난이 거셌음. 안델손 장관은 “해외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스웨덴 기업들과 원칙적으로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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