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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트럼프와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제정권 두고 갈등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제정권과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두고 갈등에 휩싸임. 양측은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에게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정책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까지 예고함.

 

트럼프 대통령은 918일 캘리포니아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친환경 차량 제조를 요구할 권한을 취소한다고 밝힘. 캘리포니아는 지금까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연방 기준을 면제받고, 이보다 더 엄격한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제정할 수 있었음.

 

2020년 재선에 성공하려면 트럭 사용도가 높은 심장부 주들(heartland states)’ 유권자들의 표가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이 "자동차를 사실상 더 안전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소비자를 위해 훨씬 더 싼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지지를 호소함.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시행한 뒤 다른 10개 주에서도 시행 중인 전기차 의무판매제(electric vehicle mandate)도 철폐하려고 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전기차 의무판매제 : 캘리포니아가 1990년 친환경 무공해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최초로 도입한, 자동차 제조사에 일정 비율 전기차를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트럼프 정부는 올가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 시절 캘리포니아와 합의했던 연비 기준보다 낮은 별도의 기준도 발표할 계획임. 이에 대해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기후와 공중보건을 위태롭게 만들 위험이 있는 정치보복(political vendetta)’이며, 미국 자동차 산업을 세계적인 전기차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 것이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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