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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태국, 신규 1차 화학물질법안 발표

● 태국은 기존의 화학물질 관련 입법 방식을 위험도를 기반으로 전환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분류를 위한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는 화학물질법안의 1차 초안을 발표함. 

 

● 국가화학물질기관 설립, ‘사전예방 원칙’ 도입, 화학물질 생애주기 관리 법칙을 도입하는 것이 법안 초안의 목적임. 

 

● 해당 법안은 태국의 화학물질규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Hazardous Substance Act)을 대체할 것임. 

 

● 초안은 4월 26일에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맞춰 4월 23일에 제한적으로 발표됨. 

 

● 초안의 대부분은 태국 내 화학물질 관리를 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는 내용임. 해당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함. 

 

◎ 총리나 부총리가 이끄는 고위급 위원회. 해당 위원회는 최소 12개월마다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발행해야 함

◎ 화학물질을 분류할 화학물질평가위원회

◎ 농업용, 공중보건용 및 산업용 화학물질 등을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전문관리위원회

 

● 해당 법안은 상기 위원회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화학물질기관 및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설립할 것을 명시함. 정보센터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및 안전한 관리 및 처리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할 예정임. 

 

● 또 화학물질 분류를 위한 세 가지 등급도 정의됨. 

 

◎ 1등급 (위험도 낮음) – 1등급을 받은 물질을 수입, 수출, 생산, 운송, 보관, 처리 및 재활용할 업체는 곧 발표될 기준을 준수해야 함

◎ 2등급 (위험도 높음) – 6년간 사용 가능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3등급 (금지) – 연구개발용으로는 면제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등급을 받은 물질에 대한 모든 활동이 금지됨. 또 적은 양에서도 오염물질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물질은 3등급으로 분류됨

 

● 상기 등급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1~4등급 시스템을 대체할 예정임. 해당 시스템 하에 1등급은 최소한의 통제가 필요한 물질이며 4등급은 금지된 물질임. 

 

● 화학물질의 등급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임. 하지만 등급 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은 법안에 없음. 법이 제정된 후 1년 내로 새로운 분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시스템 전환을 위한 데이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이 이번 분류 시스템 전환에서 중요한 부분임. 현재 태국에는 예비 인벤토리만 구축되어 있음. 공식 인벤토리 구축은 연기된 바 있으며 빨라도 2020년 후에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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